미국의 정치 구조 와 2024 미국 대통령 / 정당의 영향력

미국의 정치 구조는 헌법에 기초한 연방 공화국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법부(의회), 행정부(대통령), **사법부(연방 법원)**의 세 가지 주요 권력 기관이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아래는 이 구조에 대한 주요 설명입니다.



1. 입법부 (의회)


구성: 미국 의회(Congress)는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구성된 양원제입니다.

상원은 주마다 2명의 상원의원이 선출되어 총 100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약 1/3씩 교체됩니다. 주요 권한으로는 법안 통과 외에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에 대한 승인 권한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정당별 의석수 

현재 민주당이 48석, 공화당이 49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석은 무소속 의원들이 차지하며, 이들은 대부분 민주당과 함께 표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실질적인 과반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 선출되며, 현재 4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선거마다 전체가 재선됩니다.

하원의 임기는 2년이며, 세금 관련 법안을 먼저 다루는 권한을 가집니다.


2024년 기준 정당별 의석수 

공화당이 220석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12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3석은 공석입니다. 공화당이 소폭의 과반을 차지하여 하원에서의 다수당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행정부 (대통령)



구성: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며, 대통령 아래에는 부통령과 각 부서의 장관(내각)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미국 시민이 선출하며, 임기는 4년으로 최대 두 번 연임이 가능합니다.

선거인단이라는 간접 선거 방식으로 선출됩니다.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상원과 하원 의석수를 합한 만큼 배정됩니다.

역할: 대통령은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법 집행, 군 통솔, 외교 정책 수립 등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조약 체결, 법안 거부권 행사 등의 권한도 있습니다.



2024 대통령 업적 (조 바이든)

COVID-19 경제 회복: 바이든 행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통해 지원금 지급과 아동 세금 공제를 확장했습니다. 이는 소득이 낮은 가구에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인프라 투자: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을 통해 도로, 교량, 수로 등 대규모 인프라를 개선하고 전기차 충전소와 같은 친환경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기술과 제조업 지원: 반도체 산업 및 청정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경제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청정에너지 전환: 2035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청정에너지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재생 에너지와 전기차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탄소 포집 및 제거: 새로운 기술과 산림 보전 등을 통해 대기 중 탄소를 포집하는 다양한 방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산불과 생태계 복구를 위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민 개혁: 혼란스러운 이민 시스템을 개선하고 가족의 분리를 막기 위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체류 중인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이민자 커뮤니티의 기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ACA) 확대: 바이든은 오바마케어를 확장하여 더 많은 미국인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건강보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를 통해 약값 협상 권한을 부여해 인슐린과 같은 필수 약품의 비용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국제 협력과 동맹 강화: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 기후 협정에 재가입하고, NATO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및 기타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미국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4 대통령 비판 (조 바이든)

아프가니스탄 철군 실패: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가 급하게 진행되면서, 탈레반이 빠르게 재점령하고 미군과 현지인들의 안전이 위협받아 큰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비판받았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제 문제: 팬데믹 이후 회복 과정에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주거비 상승으로 일부 계층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며,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인 "바이드노믹스"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민 정책 혼란: 국경 관리와 관련해, 불법 이민자 유입과 국경 관리 문제에서 혼란이 이어지면서 공화당의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고령 논란: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와 건강에 대한 우려는 그의 재선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강력 지지에 대한 비판 : 
중동 불안정성: 미국의 무조건적인 지지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심화시키고 중동 지역의 평화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도적 우려: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미국의 지지가 인권 문제와 갈등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정치적 비용: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미국 내 세금과 외교적 자원을 낭비하게 한다는 비판도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집니다

 

 

 

3. 사법부 (연방 법원)

구성: 사법부는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을 포함한 여러 하급 법원으로 구성됩니다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승인을 받아 종신직으로 임명됩니다.

연방 법원은 연방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적 분쟁을 해결하며, 헌법의 해석을 통해 정부 기관의 행위가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판별합니다.

역할: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하며, 특정 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사법 심사 권한을 갖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4. 연방주의와 주 권한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 각 주는 독자적인 정부와 법을 가지고 있으며, 연방 헌법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 자치권을 행사합니다. 주 정부는 주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자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운영합니다.

연방과 주의 권한은 헌법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만, 필요시 연방 법원이 권한 분쟁을 조정합니다.



5. 견제와 균형

미국의 정치 구조는 세 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의회는 법안을 제정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특정 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각 기관이 권력 남용을 방지하며, 상호 협력과 견제를 유지합니다.